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사태와 기후재난이 일상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수확기 나락값 결정을 앞두고 쌀값 상승에 제동을 결려는 정부를 지켜보면서 꿋꿋하게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 !

그리고, 재해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김차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사지밭 토양유실을 최소화 해 양질의 흙을 보존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쇄퇴해가는 농업 농촌을 잘~지켜주신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2013년 유엔은 매년 12월 5일을 흙의날로 지정했습니다.

흙은 때로는 더러운 오염물질 취급을 받지만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이 번복되는 현실에서 예측하기 힘든 신종재난이 매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흙은 생태계에 공기나 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를 만든 식물은 흙이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고,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흙은 빗물을 모금어 홍수와 가뭄피해를 줄여주고 오염물질을 걸러 깨끗한 수자원을 보충해 줍니다.

그런데도 과도한 개발과 집중호우로 토양이 유실되고, 산성화로 인해양분이 결핍되고,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 흙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풍화작용에 의해 흙은 계속 만들어지겠지만 양질의 흙살리기 연구자료를 보면, 몬순기후에서 암석이 풍화해 1cm의 토양이 형성되는데 200년이상이 걸리며, 이 토양이 식물생육에 알맞은 표토로 바뀌는데 100년~150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농경지 1cm의 토양은 최소 300년의 역사가 담긴 고귀한 그릇입니다.

이제는 인류의 재앙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흙의 가치를 간과해선 안됩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공익적 기능을 위한 토양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과 시행령은 의무이행 사항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남군 농어업 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16조에도 의무이행 사항으로 토양유실과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둑 등 농지형상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오래전부터 산성화된 토양의 유기탄소 함유량을 증가시키고 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객토사업 등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해 작물들이 뿌리 뻗기 좋은 토양을 만들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지개간 등으로 조성한 경사지의 밭은 여름철 집중 강우로 토양유실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양유실은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상승, 폭염일수 증가, 폭우의 빈도와 강도 증가로 토양 유실이 가속화 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광작 농업화로 농작업의 편리성과 기계화는 밭둑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업의 가장 기본이 논둑. 밭둑 정비였습니다.

한줌의 흙이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삽과 곡갱이로 논.밭둑을 지켰습니다.

농업은 기후, 지형, 토양 등 자연환경 조건의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예견되지 않는 집중 호우로 토사유출량이 많아지면, 농작물 생산기반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에서 토양환경 보전은 농업인들의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농업군이지만 매년 총예산의 4분의1정도가 농업 농촌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 호우가 내리면 개간지 등 경사지가 있는 밭에서 유실되는 토사는 배수로가 막히고 심지어는 농로까지 토사가 흘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많은 예산낭비가 번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해서 논두렁, 밭두렁을 살려 봅시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과 시행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과 해남군 농어업 보전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에 명시된 의무이행사항을 형식적이 아닌, 반드시 현장 확인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성토로 토양유출, 용배수로 막힘, 농로 침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 피해는 물론 농촌생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법 발생시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책임을 물어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농경지의 경우, 농경지의 중간에 둑을 만들어 콩이나 들깨와 같은 작물을 심거나, 야자매트, 볏짚 등을 깔아 밭두렁의 비탈면을 보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경사가 심한 농경지는 계단식 경작으로 경사도를 완화하는 방안과, 경작지 아래쪽에 빗물을 가둘 수 있는 둠벙이나 침사지 등 저류시설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