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 삼권분립 수호 의지 있는지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3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으로 선임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특별청문위원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는 각각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김승남·김회재·서동용·이수진(동작)·전혜숙·최기상 의원이,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이,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인청특위에 포함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요구서 제출 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의 논란이 대두됐다며 이 후보자를 철저 검증하겠다는 기조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관계에서 벗어나 삼권분립 수호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관이 오히려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여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7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주요 삼부요인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