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운용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및 자금 운용 의회 보고로 행정 감시와 사후적 통제
해남군의회는 지난 1일 제330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올 상반기 군금고 자금운용과 재무건전성 보고의 건을 청취했다.
지난해 제325회 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상정)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제1·2금고에 예치된 공공자금(일반·특별회계, 기금) 운용 미비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비중이 높은 이자 수입률이 저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 사항을 주문한 바있다.
이어 해남군의회는 공공자금 이자수입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공공자금 운용 결과를 해남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행정 감시와 사후적 통제를 강화했다.
2022년 일반, 특별 회계 자금 이자 수입은 37억원이었고, 올해의 경우 47억원으로 예상돼 작년 대비 10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2022년 기금 이자 수입은 17억원에 그쳤으나 올해의 경우 68억원으로 예상돼 작년 대비 51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해 공공자금 이자수입이 총 61억원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민홍일 의원은 해남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의 여유자금을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을 고려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의 지적사항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자 수입을 높게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단 하루의 이자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