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해남, 완도, 진도)이 지난11 일 농수산물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농산물은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
더구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저수온. 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 으로 발생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또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산정과 차액지급비율에 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
윤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어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핵심 입법과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