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해남. 완도. 진도)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 뇌물 ▲ 알선 ▲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범법 행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었다 .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해 ,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 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했다 .

윤재갑 의원은 그간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했고 이를 통해 국가자격 시험 관리가 보다 공정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