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전남도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가 3년만에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행정자치부 등 10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정부주요 시책의 추진상황과 지자체의 역점사업 재정,인사운영,인 허가민원 환경 보건복지 등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선 단체장 시대 지자체들은 선심성 또는 치적 과시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공기관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고 한다.

구례군의 한 공무원은 군예산의 수신처를 허위로 만들어 3억200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국민 세금을 공돈으로 생각하고 챙겨 먹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번 감사에서 직무유기가 드러난 일부 단체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등 위법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249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인사전횡,또는 부당 수의계약 등이 적발된 기초단체장 18명을 포함,392명에 대해 주의조치하는 등 모두 787건의 부당사례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선 자치시대가 단체장들의 전횡도 제동장치가 없는 기차처럼 횡행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진도군에서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18억원에 이르는 도로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문제가
됐다. 여기에다가 일부 출입기자들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남군에서는 단체장이 상식 밖의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면서 논란이 됐다.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공무원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이 부정부패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상급 지자체인 전남도가 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한 대목을 적발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전남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부정비리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전남도가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전남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정부부처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선 자치시대 고삐 풀린 자치단체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