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보통교부세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해남군,보통교부세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1.0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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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59억 늘어난 1,318억
해남군이 지난해에 이어 2006년에도 전국 군단위에서 제일 많은 보통 교부세를 교부
받게 됐다.

전년보다 59억 늘어난 1,318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게 된 해남군은 이를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해 지역의 활로를 모색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해 빠른 시일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찾아 해남의 낙후성과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해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수 있게
된 것.

또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관리되는 9개 항목 26개 세항목 17종 측정단위의 복잡한
수요통계의 체계화,객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요인에 적극
대처한 결과 전국 군단위 최고액을 교부 받게 됐다.

이처럼 2006년도 2,648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게 된 해남군은 자립도 10,4%를
보이면서도 교부세의 비율을 높혀 해남군의 실정에 맞는 재원을 우선 배분해
관리할수 있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국세로 일단 징수된 세금 가운데 세수가 부족한 자치단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 배분되는 지방세 성격의 재원으로 보조금 처럼 국가가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집행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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