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낮고 천문학적 사업비 국가재정 흔들
광주와 전남지역 환경운동연합은 이낙연 도지사가 정부에 지원요청한 목포~ 제주 해저터널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우선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국가재정을 파탄낼 우려가 있고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환경련 성명서[전문]
이낙연 전남지사는 타당성 없는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주장을 철회하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언론으로 통해 알려졌다.
이낙연 지사가 해저터널을 제안한 배경과 취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해저터널 토건사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을 남도권에 유인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이다.
저성장 등 경제침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려야 한다는 것과 계속 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서울 혹은 제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전남 등 남도권을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정당성 타당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가재정을 또다시 파탄낼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해저터널 제안은 토건업만을 위한 주장일뿐 전남의 발전도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바 있다. 그런 사업을 마치 타당성이 있고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양 언론을 통해 부추기는 양상이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은 손실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기에,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낙연 지사가 해저터널을 주장하는 근거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관련 연구 보고서라고 한다. 보고서의 몇가지의 수치만 보더라도 이미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예컨대,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을 이용할 연인원수를 1,900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 인원수가 약 1,200만명임을 감안한다면, 예측이 적절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 유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저터널이 해결해 줄 수 없다. 혹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교통 인프라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해상과 하늘, 육상 교통을 계속 확충하였다. 오히려 우리 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활용하는 등 콘텐츠에 힘을 더 기울이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국가예산을 적절한 곳에 투자할 방법을 찾는것이 부합한 일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제기 했다가 타당성이 없다는 정부 용역 결과가 밝혀져, 뒤 늦게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경솔했던 과오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여전히 지역발전 구상이 토건업을 통해 활성화 하겠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지역 정치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낙연 지사는 환경문제가 없는 점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환경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는가?
타당성과 정당성이 입증 안된 사업을 섣불리 주장해서는 안될 일이다.
해저터널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2014년 8월 25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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