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원내대표,제2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전 원내대표,제2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지원 의원실
  • 승인 2014.09.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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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당을 살리자는 혁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하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다.

앞으로 비대위의 성공과 당 재건을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과 내용, 절차에 대한 당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혁신의 목적은 당의 정체성과 자산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저는 혁신을 위해서 첫째, 중단 없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혁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과 차기 지도부가 맡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실천하는 혁신이 되어야 한다. 의원 세비 30% 삭감, 기초단체공천제 폐지, 출판기념회 돈 봉투 안 받기 등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많다. 말로만 하는 혁신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게 된다. 작은 것도 우리가 약속한 것부터 당장 행동으로 실천하는 혁신을 하자고 말씀드린다.

마지막 셋째, 통합으로 가는 혁신이 되어야 한다. 혁신은 당의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혁신하겠다면서 당을 분열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당원의 총의를 모아 국민이 당을 혁신하게 해야 한다. 특히 책임을 맡은 분들은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 등 대외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FTA 그늘에 가려진 농축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농촌 경제연구원은‘한국-호주 FTA와 한국-캐나다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는 향후 15년간 농축산업의 생산이 2조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TA로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피해는 농축산 농가가 일방적으로 떠안는다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 농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FTA 수혜 기업들도 농축산 농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오로지 퇴직 후에 받을 연금만 바라보며 수십년간 박봉과 낮은 처우를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지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우리 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마치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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