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전 원내대표는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어족 자원 변화에 대비해 금어기 조정을 전국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중국어선 불법 조업, 기후변화 와 수온 상승에 따른 어족 자원의 변화에 이어 중국 괭생이 모자반, 해파리이상 번식 등으로 어민 생계는 물론 여객선 운항도 매우 어렵다며 “정부가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서“저는 정부가 기후 변화, 수온 상승에 따른 어족 자원의 변화로 금어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정부는 전국적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금 해경이 해체돼 해양수산부가 어업지도단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고 중국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해수부만의 대응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해수부가 국가재난처와 공조해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금 중국 굉생이 모자반 및 해파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올해만 전남과 제주에서 1만1천5백톤을 수거했지만 여전히 해상 곳곳을 뒤덮고 있다며 “신안 비금도의 경우, 절반이 넘는 가구가 조업을 접었고 일부 여객선도 모자반에 스크류가 걸려 운항이 중단되는 등 정부가 현황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기준 장관은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모자반에 대해서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KTX 호남선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약 1천361명이 입석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 여름 휴가철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서역 개통 이전에라도 증차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운영 기관을 감독하고, 가장 합리적인 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해 “역대 정권과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수도권 규제를 풀고 있다며“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공동화돼 결국 수도권도 환경 교통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금 이미 공사를 시작한 곳도 있고 또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6개 항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6개 항을 서해, 동해, 남해 2개씩으로 정해서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 현재 응모하는 항구의 숫자가 6개에 불과해서 그것이 다 지정될지 추가로 해야 할지….

▲ 박지원 : 죄송하지만, 응모한 항이 어디어딘지?

△ 유기준 : 기록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 유기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제가 장관께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상승으로 금어기 등의 문제를 조정하자고 했고, 장관께서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유기준 :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박지원 :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기준 : 말씀하신 것을 기후변화 상황이라든지….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러한 것을 다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 유기준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어조기 중국 어선들이 쌍끌이로 끌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해경 해체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중국어선 관계는 어떻습니까?

△ 유기준 : 현재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해경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도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어로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인 노력,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불법 어로를 근절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근절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 유기준 :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대부분의 어종이 금어기에 있는 상태라서 통계를 내서 말씀드릴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경과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만 동해 쪽에서는 늘어나는 느낌이고 서해에도….

▲ 박지원 : 지금 현재도 중국 불법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어기인데, 중국은 하고, 이런 문제를 해수부에서 어업지도선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국가재난처로 옮겨졌는데, 해수부에서 어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재난처와 대책을 더 강구해주십시오.

△ 유기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지금 남서해안에 중국 괭생이 모자반 보고받아보셨어요?

△ 유기준 : 네, 대략 들어본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이게 올해만 전남과 제주 등에서 1만 1천 5백여톤을 수거했지만 여전히 해상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신안 비금도의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 20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조업을 접은 상태고, 승객 100명 이상을 태운 여객선도 모자반에 스크루가 걸려서 운행이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모자반이 확산된 이유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온난화로 인해 전남과 제주 지역 수온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에 모자반까지 어업 조업은 물론 여객선 마저도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그 현황에 대해서 실무자라도 좋으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유기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반 같은 조류라든지 요즘 해파리, 적조 등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2>

▲ 박지원 : 철도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장관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KTX호남선 개선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호남선 개통 되서 KTX 승객 관계 좀 파악 해 보셨어요?

△ 철도국장 :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측했던 수치보다 8%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하루에 평균 1361명이 입석을 이용합니다.

△ 철도국장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알고 계시면 개선시켜야죠.

△ 철도국장 : 지금 입석 문제에 대해서는 피크 타임에 좌석 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입석 같은 것들이 과다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도 운영기관을 계속 감독하고, 아울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상당히 증편되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선로 용량이나 차량의 여유 등을 보고 가장 합리적으로 운행계획이 수립되도록 철도 운영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지금 메르스가 있어서 그렇지만 남도쪽 여름휴가 기간인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수서발 개통 전이라도 조금 잘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철도국장 : 네, 알겠습니다.

<질의3>

▲ 박지원 : 역대 정권에서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발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은 공동화 되어가는 겁니다. 결국 수도권도 환경이나 교통 등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심한 말로 하면 수도권은 배 터져서, 지방은 배고파서 죽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법만 하더라도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지방 출신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사항을 보면 이미 공사까지 시작한 계약이 완료된 것도 있고, 이제 막 옮기려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2소위에 가서 법안을 잘 만들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으니 계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