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 전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가 무늬만 중선거구제로 변질되면서 민주당 또는 현직의원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개정 조례안을 심의에 들어가 일부 지역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전남 22개 시·군의 66개 기초의원 선거구를 다시 82개로 늘려 의결 한 것.

이 안에 따르면 19명의 의원을 뽑는 목포의 경우 당초 중선거구제 취지에 따라 종전 22개 선거구당 1명씩에서 5개 선거구로 통폐합해 선거구당 3-4명씩 선출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전남도의회 행자위에서는 다시 9개 선거구로 분할해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 4인 선거구는 상당수가 2개씩으로 쪼개져 정치신인들의 지방의회 진출 장벽을 낮추고 특정당 독주를 막는다는 중선거구제 취지가 사실상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의 경우 지난 10월말 서울지역 구의원 선거구가 대부분 2명씩 선출하는 쪽으로 결정되자 강력 반발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남지역의 경우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할 경우 정당 지지도에서 유리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대체적으로 현직 의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대부분인 행자위는 이날 기초의원 ‘생활권과 지역 대표성 고려하고 지역과 인구 등가성이 적절치 못하다’며 통폐합된 선거구를 다시 분할해 한 선거구당 2명씩 뽑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목포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에서 소수정당인 민주당은 서울 등지에서는 2인 선거구 위주의 분할은 개정 선거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면서도, 정작 목포에서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전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5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원이 4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안대로 통과 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전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목포시의회의 경우 비례대표를 포함해 5개 선거구에 19명, 여수시가 8개 선거구 23명, 순천시 6개 선거구 20명, 신안군과 해남군이 각각 3개 선거구에 9명씩, 영암과 완도군 각각 2개 선거구 8명씩, 진도,무안,함평,장흥군이 각각 2개 선거구 6명씩, 강진군이 2개 선거구 7명으로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시 구의회 157개 선거구 가운데 4곳을 제외한 153개 선거구를 2명씩 선출하기로 결정하자 이틀 뒤인 11월 2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 행위이며 무원칙한 선거구획정임을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또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 정신에 따라 4명 선출지역은 그대로 두고 5명 이상을 선출하는 지역만을 분할할 것을 수차에 걸쳐 제시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