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난 3일 지역 내 농수산업 기관단체장을 초청해 규제개혁 발굴 간담회를 열었다

완도군은 농수산업 기관단체장들과 규제개혁 기본정책과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규제개혁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느껴왔던 애로사항과 영업활동에 직접 불편을 초래한 규제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 이었다.

토의중 양식장 허가연장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마을동의서 징구 문제, 농업 수리조합운영에 따른 예산문제 등 여러 문제가 논의 돌출 됐
다.

간담회에서 발굴된 규제와 애로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개선 또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규제 검토과정과 결과를 전자메일, 문자전송 등을 통해 의견 제출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의견을 보완하는 등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밖에도 찾아가는 규제 발굴 등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정례화해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정임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도 규제를 직접 받는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규제 발굴의 경로를 다각화하고 발굴된 규제개선 안건은 부서별로 즉시 검토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