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늘 문익환 목사님이 수의를 입은 모습만 기억합니다. 1976년 3월 DJ와 시국선언으로 1000일을 넘게 투옥, 1978년 10월 유신헌법 비판, 1980년 5월 '내란예비음모죄' 투옥 등 여섯 번이나 투옥되셨습니다.

두 분은 영원한 동지셨습니다. 30년 전 목사님의 용기 있는 첫 걸음은 DJ 햇볕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로 꽃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문재인대통령을 응원하시면서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 트럼프와 35분간 통화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의 협상력을 극대화 해주고, 김정은에게는 경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우호적인 메시지입니다. KEDO 때 한국당 전신인 YS께서도 총 46억 달러 비용 중 70%를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일본 20%, EU 10%)

6.15 특사인 저도 문익환 목사님 30주년, 서거 25주년에 열리는 하노이 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방송과 특강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큰 진전 있겠지만 비핵화 눈높이 낮춰야

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투명할 때 반드시 열린다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큰 진전은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없습니다. 북핵 최고 전문가해커 박사는 ‘비핵화는 10년 이상 걸리는 길고 힘든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북한이 실험을 하지 않는 한 비핵화에 시간이 걸려도 상관치 않는다’, ‘우리는 단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김정은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사실상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11월 초, 방송과 강연을 통해 ‘세일즈던트 트럼프가 사업가 기질로 북핵을 해결하고 노벨상 수상, 재선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이고, 김정은도 내년쯤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해서 한반도에 대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한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16개월째 중단되었고, 이제 북미 두 정상은 기나긴 샅바 싸움을 끝내고 행동 대 행동을 결단, 합의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북미, ‘행동 대 행동’ 합의해 하노이 發 비핵화 열차 출발시켜야

지난해 총 네 차례 방북해 북측에게 ‘김정은과 트럼프는 달리는 호랑이등에 탔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다, 세계를 감동시키는 김정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도 ‘김정은의 통 큰 결단을 위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체면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싱가포르 합의문의 내용이고 정신입니다. 합의문은 제1항,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제2항,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제3항 북한의 비핵화, 즉 비핵화는 제1항, 2항을 실천해 북미가 신뢰를 쌓았을 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은 비핵화 3항, 북한은 1항과 2항으로 샅바 싸움을 해 왔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해커 박사 스탠포드 연구팀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도 5~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2017년 현재 핵무기 30개 추정) 아직 북미 간에 비핵화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논의,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작년 10월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비로소 ICBM 폐기, 종전선언, 그리고 더욱 큰 관심사인 경제제재 완화를 본격 거론했습니다. 최근 비건 김혁철의 평양실무회담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더욱 구체화되어 북미는 ‘12가지 의제’에 대해서 서로 할 말은 다 하고 서로 들을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트럼프는 여전히 ‘서두를 것 없다’, ‘하노이 회담이 김정은과 마지막 만남이 아닐 것’, 비건도 지난 11일,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 내려는 전략적 측면도 있지만 미국은 하노이 이후, 포스트 하노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노이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키는 과정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되 동시에 망원경처럼 멀리 보고 하노이 회담과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북미, ICBM, 영변 핵시설 폐기-제재 일부 완화, 새로운 관계 합의할 것

북미는 ‘행동 대 행동으로 하노이 發(발) 비핵화 열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비핵화 실천과 상응 조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몰딜, 빅딜’의 구분은 의미 없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 앉았다는 것이 성공이고, 합의만 되면 스몰딜이 빅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핵 위협을 낮추는 노력입니다.

폼페이오는 12일 동유럽 순방에서 싱가포르 합의문을 차례로 언급하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각 항목마다 상당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합의문 제 3항 비핵화만 1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 했던 미국이 새로운 북미관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결국 하노이 카드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을 위한 연락사무소, 정치적인 종전선언, 경제 제재 일부 완화입니다.

김정은도 그 동안 남북정상회담, 신년사 등에서 조건 및 대가 없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희망했고, ICBM도 폐기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북한 ICBM, 북한 핵의 심장부인 영변 핵 시설 폐기, 미국의 경제 제재 일부 완화, 북미관계 수립에 큰 진전이 있다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물론 미래의 핵 위협도 중단되고 핵 확산과 수출이 종식됩니다. 북미는 단숨에 비핵화 3단계 중, 2단계, 상당한 수준의 핵 동결로 성큼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빅딜이고 큰 진전입니다.

미국, 북한의 경제 열망에 상응 조치로 화답해 비핵화 방아쇠 당겨야

트럼프는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은 핵 시설, 핵무기, 핵물질, 핵지식을 없애야 하고, 검증도 받아야 합니다. 김정은은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에서 비핵화 약속을 세계에 발표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능라도 5.1 경기장 연설로 북한 주민들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8년 만에 가 본 북한은 상전벽해입니다. 평양은 개성 있는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마친 계획도시가 되었습니다. 백두산과 천지도 새 시설물이 들어섰고 삭도, 즉 케이블카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6.15 때 환영 인파들은 이가 빠진 사람이 많았지만 이번 방북에서는 이가 빠진 사람이 없고, 활기차고 화사한 옷차림, 화장을 한 하이힐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최근 2년 간 식량수입도 없습니다. 장마당 약 800개, 2년 전 공산품 90%가 중국산이었지만 이제는 90%가 북한산입니다. 휴대폰도 600만대로 100달러짜리 휴대폰을 사달라는 통에 부모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여명거리 과학자 아파트는 직책이 아니라 외국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위주로 분양한다 합니다. 북한은 정보가 흐르고, 경제가 룰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집권 5년 동안 약 1~2%, 2016년 3.9%로 17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3.5%, 20년 만에 최저입니다. (미국 분석은–5%).

말 타면 마부 생각납니다. 살기 위해 핵을 개발했지만 이제 살기 위해서,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방북했던 우리 경제인들에게 김정은과 북측 관계자들이 부통령 급 대우를 한 것도 바로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력한 필요, 기대, 희망 때문입니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이러한 북한의 열망에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 비핵화 실천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실천은 미국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이 요구하면 남북경협도 떠맡을 각오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북미 합의에 힘을 실어 회담이 성공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비핵화 상응 조치가 구체화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성공해 비핵화 진전되면 한반도는 기회의 땅 될 것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면 모두가 승자가 되고, 우리가 가장 큰 승자가 됩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뀝니다. ‘경제의 혈압’, 즉 우리 주가는 단숨에 3천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둘째,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 북미, 그리고 북일 수교가 되면 대일청구권자금(약 200억불 예상)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은행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그만큼 활발해집니다.

셋째, 최소 3,000조(블룸버그 6천조, 정부 7,000조, 이코노미스트 1경)로 추정되는 북한의 희토류, 우라늄, 아연, 동, 석회석 등에 우리의 기술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 지하자원 수입대체 효과 연 1조 7천억(2015년 광업광산물통계연보)

넷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철의 실크로드, 즉 목포, 부산을 출발한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사람과 상품을 싣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로 중국, 러시아를 거쳐 파리, 런던으로 가면 물류 운송 기간 및 경비가 2~30% 절감됩니다. 우리는 대륙, 해양경제의 허브가 됩니다.

제가 작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초 국회와 목포에서 토론회를 열어 문화, 예술, 역사가 있는 박물관식 목포 역사를 새롭게 건립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도 이러한 시대적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농어업 기술, 비료를 전수, 전달해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남아도는 쌀, 감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한강 북부 홍수, 백두산 화산도 공동 해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위대한 첫걸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경제는 실패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비핵화는 실패하면 전쟁, 파멸입니다. 6.15 특사, 저 박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협력하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선비의 문제의식으로 포스트 하노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스트 하노이 이후 우리 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북미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관계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남남, 미미 갈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내고 국내외 수구 냉전 세력들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30년 전 문익환 목사님의 위대한 첫걸음을 생각하고 앞으로 30년을 함께 가면 반드시 비핵화, 통일이 오고,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의 허브가 되고, 우리 목포는 종점이 아닌 원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