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찢어 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를 실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2014년 만났던 김양건 비서는 “이라크 사례에서 보았기 때문에 先 핵 폐기를 하면 북한이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고, 미국 정부는 연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앞세워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와 경제재제 완전 해제를 일괄 타결하자고 주장하지만 분명 이것이 제일 좋은 안입니다만 과연 북미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괄 타결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인 타결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첩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역할을 해 트럼프, 김정은 이 3박자가 움직여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진전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북미 간 신뢰가 완전히 구축될 때 일괄타결로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 및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