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논평] 여야 4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행에 명운 걸어야
천정배 의원 [논평] 여야 4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행에 명운 걸어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4.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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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이 여야 4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행에 명운 걸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선거제 개혁안은 당초 야3당이 요구한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비하면 한계가 있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의 중차대함을 감안하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공수처법의 경우에도 원안보다는 미흡하지만 강력하고 독립적인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탄생은 공직자 비리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여야 4당은 선거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아울러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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