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5.18 39주년, 유공자 서훈 더 미루지 말아야"
천정배 의원 "5.18 39주년, 유공자 서훈 더 미루지 말아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5.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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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장 씨 증언, 미 정보기관 관계자에 의한 유력한 정황증거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광주항쟁도 벌써 39주년이 다 됐는데 더 미뤄서는 안 되고 서훈을 빨리 심사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3일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4. 19 유공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1000명 이상이 훈포장을 받았다면서 "서훈은 입법이 필요 없는 일이다. 보훈처에서 나서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5. 18이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이 됐고 또 5. 18묘지는 국립묘지가 됐다. 거꾸로 학살자인 전두환 등은 내란죄, 내란수괴죄 또 내란목적살인죄 이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범죄로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된 상태"라며 "그러면 5. 18에 희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서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은 "원래 이 법안은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라 부르고 그렇게 불러야 마땅하다"고 밝힌 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이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학살한 사실을 부인하고 무슨 북한이 와서 했다 등등의 날조를 하는 것은 극단적인 혐오범죄이자 특정한 집단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나아가서는 내란선동과 같은 그런 선동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사실 광주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만원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의 망언의원들이 아직도 확립된 진실을 부인하는 등 이런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미육군 501정보단 출신의 김용장 씨가 증언한 5.18 기간 전두환의 광주 방문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한 상당히 유력한 정황 증거"라며 "앞으로 더 분명한 증거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 18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요일로 예정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과 관련해 천 의원은 "망언 의원 3인 중에서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취임 전에 자기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해 놓은 상태다. 그걸 절차라도 진행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황 대표의)직무유기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는 광주항쟁을 부인하고 폄하하는 쪽에 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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