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5.18희생자 유족 어머님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서 깊이 상처받고 오열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전두환 학살세력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5.18을 부정, 왜곡하고 폄하하는데 분노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5.18 기념식에 올 때까지 망언 3인방을 제명하고 5.18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정확한 답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취임 1주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기념식에 오셨습니다. 그 연설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광주시민과 양심이 있는 국민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첫마디는, 제 기억으로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헌법에 담겨져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말만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헌법문제는 그렇다 칩시다, 헌법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찬성을 못 얻으면 개정 안 됩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다른 입법들 광주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가짜뉴스원천차단법, 광주희생자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지만원 구속처벌, 망언 3인방 제명 등의 과제들을 단 한 가지도 이뤄낸 거 없고 현재로서는 무망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과제들은 개별적으로 좀 다르지만 예컨대 5.18 광주 희생자 서훈은 정부가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야당, 국회 협조도 필요 없어요. 그 조차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른 입법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개혁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런 세력들의 연대로 압도적 국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통과 가능합니다.
민주평화당은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고자 노력,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정당들은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의 동의를 못 받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5.18까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 4당의 합의였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은 맹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시안조차 지나버렸습니다.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법안이 올려져도 이미 내년 총선 날이 되고 맙니다. 다시금 우리 광주가 민주평화당 개혁세력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5.18 40주년 이전에라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오를 갖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길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