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재검토해야
[윤소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재검토해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5.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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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의료영리화’ 추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료정보 활용한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산자부 등 타부처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중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의료정보의 과다한 집적과 유출 우려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의료정보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지난 박근혜정부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임상시험 참여조건을 자동으로 매칭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민 개개인 의료정보 활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민간보험사를 포함시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이란 제목의 사업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다.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참여기관은 치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그리고 삼성화재가 포함됐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개인 의료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원상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정보 유출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 해 온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를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의료정보를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도 모르게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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