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은 정치권 싸움도 신물난다'
[박지원] '국민은 정치권 싸움도 신물난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6.1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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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힘겨루기도 신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권이 싸우는 것도 신물이 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싸워서 되겠느냐"며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싸우고 정리해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검찰은 경찰 죽이기, 경찰은 검찰 죽이기 하는 모습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 한다"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합의안을 밝혔는데도 서로 싸움만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저는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 된 적이 없다. 특히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 그러니 검찰도 조금은 내어 놓고, 경찰도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 검찰총장은 의견을 내고 또 여기에 경찰청장은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에서 지시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관련자들의 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 “경찰도 검찰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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