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도 내팽개친 무책임 정부가 불러온 국민참사
최저임금 2.87% 인상, 역대 세 번째 최저인상률이다. 국민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질적 삭감안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3무가 불러온 국민 참사다.
재벌과 재벌의 하수인들이 펼치는 공세에 힘없이 고꾸라져 자신의 공약도 내팽개친 무능력과 인건비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는 자영업자의 호소에 “프렌차이즈 대기업의 갑질과 임대료가 문제”라고 말 한마디, 대책 하나 못 내어놓는 무기력, 최저임금으로 온 식구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자 가족의 삶을 외면하는 무책임이다.
결국, 그로 인한 고통은 대다수 일하는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약 폐기 선언이다. 이제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이좋게 각종 ‘노동개악’안을 재벌의 입맛에 맞게 통과시키려 들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가장 뜨겁게 싸우는 정당, 재벌의 탐욕에 맞서 노동자의 힘을 모으는 정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가장 빨리 앞당기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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