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전남농민위원회가 문재인정부는 외국쌀을 영구적으로 의무수입하는 WTO 쌀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다

7월 11일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국회에서 WTO 쌀 관세화 협상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관세율 513%를 지켜내기 위해 국가별로 수입할당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제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권리는 송두리째 포기한 채 미국과 중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굴욕협상이며, WTO가 말하는 자유무역의 정신을 스스로 위배하는 특혜협상이며,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 재배를 줄이고 외국쌀은 안정적으로 사주는 매국협상이다.

이번 협상의 첫 번째 문제는 불가역적인 의무수입에 있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고 WTO에 쌀 관세율을 제출했다.

쌀 전면개방의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513%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수입했던 MMA물량 40만8천7백톤에 대한 자율적 수입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있다.

MMA에서 TRQ 물량으로 전환된 40만8천7백톤을 미국, 중국 등에게 할당하는 국별쿼터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가역적 의무사항으로 향후 우리나라는 이 조항으로 인해 평생 구속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강대국에게 특혜수출권을 보장한 것이다.

미국 중국은 한국 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할당량을 요구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그들은 한국의 관세율이 높다면서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걸면서 수출할당량을 얻어낸 것이다.

국별쿼터는 사실상 수의계약이며 특혜제공으로 개방론자들이 맹신하는 자유무역의 정신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농민보다 외국의 이익을 먼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40만8천7백톤은 2018년 쌀 생산량의 10.5%에 이르는 것으로 막대한 양이다.

이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한다면 사실상 우리 쌀 시장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국 농민들에게는 쌀 생산량을 줄이라하면서 정작 외국쌀은 안정적으로 사준다는 것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문재인정부는 WTO 쌀 협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압력에 눌려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현재 협상팀을 전원 교체할 뿐 아니라 협상의 내용을 농민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굴욕적인 협상을 강행한다면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모두 분개할 것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남농민들과 연대해서 협상중단을 위해 강력히 싸워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