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첫 국제 행사에 북한, 미국, 일본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조차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무소속, 해남·완도·진도)은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남북과 북미관계 경색 상황에서 북·미·일 3국 대표의 불참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대통령이 구상하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철도 관련 국제행사에 한국철도공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외교적 결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맞춰 개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가 아닌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지난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 후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과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가입을 논의했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개발에 필요한 해외 투자유치와 각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 기조인 ‘나인 브릿지’(철도, 전기, 가스, 항만 등 9개 분야) 협력을 강조했고, 4차 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올해 실시된 5차 포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가 평양공동선언 1주년 시점에 맞추기 위해 국제 세미나 개최 시기를 무리하게 맞춘 것 아니냐”면서 “우리 정부의 세미나 성공과 동방경제포럼이 갖는 권위, 지금까지의 개최 시기 등을 고려했다면 국토부가 세미나 개최 시기를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의 불참이 국토부와의 불협화음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져서는 안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동북아 철도 분야의 주도권·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