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예전에는 사법부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었는데 박근혜정권 사법 농단 으로 신뢰도가 급락했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8년 10월 <시사인>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42점으로 검찰 3.47점 보다 낮고 2019년 6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가장 신뢰할 국가기관으로 사법부를 뽑은 국민이 5.9%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최근 8월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32%로 늘고 있고, 서강대 모 로스쿨 교수도 김명수 사법부가 비교적 구성위 다양화로 이념에 치우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 좋은 판결을 한다고 평가했다”며 “사법부가 달라져야 하고 국민께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을 심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과다 발부와 관련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예로 들면서 “일부에서는 40건 이상 70여 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수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제동을 걸고 절제된 허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도 물론 인사청문회 직전이고 공소시효 등 검찰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음에는 두 장짜리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이제 와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지나가는 사람을 일단 잡아다 기소하고 나중에 잘못되었으니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남아 나겠느냐, 이런 수사 및 기소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사법부에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저는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사법부 탄핵을 주장할 때 사법부의 문제를 정치권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옹호했고, 그렇지만 지금도 동료 위원들과 사법 개혁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인권을 생각해서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 수에 대해서 언론 등에서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발부 현황을 제출하고, 아울러 정경심 교수 관련 공소장이 변경되었는지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