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윤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 서남권의 태풍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형식적인 태풍 피해복구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복구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분류로 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립니다. 이제 WTO가 90일 내에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만약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강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외교는 국익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개도국 유지를 하는 것이, 특히 농어촌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라고 정부에서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의 외교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개도국 지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호남, 영남의 농어촌 지역은 완전히 피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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