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 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하다는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의만 제대로 하면, 아쉬운 2019년 한 해가 또 저물어 갈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21대 총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총선 준비는 선거제개편과 선거구 획정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거제를 만들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에서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는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외의 내용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설명을 하자면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지금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앞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여당과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할 선거제 개편안의 시작은 다가오는 21대 총선이 아니라, 22대 국회부터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에 나섭시다.
선거제개편 논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다느냐보다, 방울을 언제 달 것인가’ 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21대 총선 ‘룰’을 정하라고 하면 ‘졸속으로 만들거나, 합의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원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잘하고,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의원정수를 늘리는데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20대 국회가 선거제를 개편하고, 21대 국회에서 ‘신뢰를 되찾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 할 선거제개편안의 시작이 22대 국회가 된다면, 20대 국회가 국민께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공정한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정쟁을 이어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 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거법으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