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묵비권 행사, 국민이 보기엔 안 좋은 선택
조국 전 장관 묵비권 행사, 국민이 보기엔 안 좋은 선택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1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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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추가 공소사실로 볼 때 구속 배제하기 어렵다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국민이 보기엔 안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5일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출연해 “본인 재판에 대비해 검찰의 수를 읽고 대응하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 자문을 듣고 진술거부를 선택했을 것”이라면서, “본인 재판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이 보기엔 안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인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조국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봐야 하고, 요즘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 증거주의 원칙에 철저하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이라면서, “구속한다, 안 한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한 14가지 추가기소 혐의로 보면 조국 구속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청와대 출신 인사 50~70명 총선 출마설에 대해 “청와대 비서들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몸을 바쳐야지.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다니면 안 된다. 청와대 비서는 입도 없어야하고 다리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권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 인사들 출마얘기가 계속 나았고, 실제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과 마주치기도 했다”면서, “제가 ‘당신들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몸을 바쳐야지, 자신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을 모시러 비서실에 간 것이지, 국회의원 출마하러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저도 김대중정권 초기에 공보수석을 할 때 제 지역구에 주일날 미사를 갔다가 김대중대통령으로부터 ‘당장 들어오라’는 말씀을 들었다. ‘당장 주민등록도 옮기고 절대 가지마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따랐고 혼신을 바쳐 청와대 일을 했다, 비서실장 때는 그런 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만 뽑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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