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법안이 다음달 3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의석 분포에 비춰 이 문제의 결정권은 우리 대안신당 의원들에게 있고, 우리는 가장 올바르고 개혁적인 대안을 만들어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내용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에 오늘부터 몇차례에 거쳐 올바른 개혁방향과 문제해결책을 제시한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소추 구조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오랫동안 반목해 온 두 권력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조정하겠다는 관점의 용어다.
이 용어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이 빠져있다.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옹호하고 신장시키며 거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여야 마땅할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담당할 수사·소추의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러한 국민적 관점에서 다음 3대 방향의 개혁을 이룩해야 합니다.
첫째,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소추 기관은 대통령을 비롯한 거대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수사·소추 기관은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 번번이 국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층의 비리를 은폐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는 수사·소추 기관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돼 부당하고 정파적인 지령과 압력에 굴복하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사·소추 기관을 그런 '시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둘째,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기관 상호 간에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의 권한 행사를 국민이 충분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기관들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부당한 이권을 추구하지 못할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를 만들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셋째, 수사·소추 기관이 거대권력의 남용 등 갖가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단죄를 하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