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민주당 소속 P의원, "수의계약, 읍면장이 해야" 발언 논란
[해남] 민주당 소속 P의원, "수의계약, 읍면장이 해야" 발언 논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12.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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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읍면장이 행사비용 건설업자 후원받기 수월했다"
군 관계자 "읍면 행사 충분한 예산 지원" 반박

 

해남군의회 의원이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자리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남군의회 P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이 속한 총무위원회 제297회 재무과 3차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재 1건당 1천만원의 공사비를 2천만원으로 늘여 면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내려보내야지 않겠냐"며 촉구성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P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각 면지역 행사를 면장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업자로부터 행사비용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P의원의 이같은 질의가 계속되자 회의 진행을 맡은 김종숙 총무위원장이 P의원의 질의를 더이상 못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게재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P의원은 또 지난 2월 있었던 군의회 본회의에서도 "다수의 지자체들이 지금 2천만원 이하를 지금 면단위로 내려주고 있지 않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P의원은 18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제 발언은 현재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비를 해남군만 본청에서 잡고 있기에 읍면장한테 내려주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때까지 읍면장이 집행해 왔다. 이건 (군 본청에서 발주를 하면)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군의원은 군민을 대표한다.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은가. 사리사욕을 채운 적 없다. 면민의 날 등 읍면 단위 행사들이 많지만 예산이 적어 자체적으로 각출해서 하라고 한다.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읍면장들이 건설업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행사를 하다보면 행사비를 후원받기가 수월했다. 그런 취지에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군수가 선거용으로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남군청 일각에서는 "해남군이 전국에서 청렴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P의원의 발언은 자칫 해남군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올해부터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집행하고 있다. 특히 작은 사업은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는 군 본청에서 일괄 발주와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종전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행사를 치르면서 읍면장들이 건설업자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읍면 행사의 경우 군 본청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6년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할 당시 2천만원이던 면장 재량사업비를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돼 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말썽이 일자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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