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대안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제13차 상임운영위원회 모두발언
박지원 의원, 대안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제13차 상임운영위원회 모두발언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12.3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여야 간 완전한 합의가 과거관례였지만 한국당이 무조건 금년 초부터, 특히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 취임한 후 계속 국회를 버림으로써 여야 협상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등 우리당 의원들은 석폐율제를 일찍 폐지시킴으로써 4+1 단일안을 도출시키고,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구를 지킨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 꼼수로 언필칭 ‘비례한국당’, 이라는 자매당(시스터 파티)를 만들어서 법 제정 정신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꼼수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종국적으로 민주당도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보수 4분열, 5분열 구도로 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국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최근에 출범한 국민통합연대 등 보수가 분열하여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항상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대안신당이 중도 개혁을 지칭하면서 출발한다는 것은 신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통합을 위한 신당을 창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대안신당 주도의 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구도로 가지 않을까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시스터 파티를 창당하지 않고 법 정신대로 나간다면 우리 대안신당 역할이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 내 정책팀이나 기획팀에서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해보면 ‘틀림없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안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시는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법, 4+1 합의안으로 처리될 것

민주당 지도부 당내 이견 설득 등 잘 대처하고 있고 대안신당도 이탈표 없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 상당히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고, 당내 반대 의원들도 접촉해서 한명은 설득을 한 것 같다”며 “공수처법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30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소위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수처법 4+1 합의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올라오지만 현재까지 큰 이탈은 없고, 대안신당도 이탈이 없는 것 같다”며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4+1 합의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이 상급 기관을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동안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반복되는 전 정권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 비리를 이번에는 청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박의원은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 왔고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 보험용’이라고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야당 국회의원,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여 성향의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이라며 “퇴임 보험용이라는 주장도 노무현 정권 때 진보정권이 재창출됐지만 대북송금특검으로 제가 1호로 구속된 것을 보면 우리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바뀌면 그 자체가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퇴임 보험용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윤석열 총장이 잘 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옥상옥을 만든다는 것’이라는 질문에 “윤 총장이 잘 하고 있지만 만약 윤 총장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며 “그래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전망에 대해 “여야 공방과 회의 공전이 한 두 시간 예상되지만 제가 첫 질문을 한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추 지명자와 총장의 균열, 임명 이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할 것인가 등 민감한 질문을 묻겠지만 그 이후 질문부터는 추 지명자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과 사법 개혁을 완수 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한국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오겠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한국당이 꼼수 비례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에서도 이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만약 두 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진보 진영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도 4분되었다”며 “보수가 통합하려면 지분을 보장하는 공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민주당의 인재영입 1,2호에 한국당이 허를 맞은 것처럼 민주당의 개혁 공천에 밀리게 되기 때문에 보수의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