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특별사면 배제 규탄 민중당 전남도당 성명서]
[이석기 전 의원 특별사면 배제 규탄 민중당 전남도당 성명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1.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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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남도당이 이석기 전 의원 특별사면 배제 규탄 성명을 냈다]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의원 석방으로 자주와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특별사면이지만 박근혜 정치공작의 최대 피해자, 양승태 사법농단의 최고 중형 피해자로 7년째 독방에 갇혀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을 사면대상에서 또다시 배제했다.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의원을 독방에 가둔지 오늘로 2,309일째, 창살 안에서 벌써 일곱번째 겨울을 맞고 그 중 세 번의 겨울은 문재인 정부가 선사한 격이다.

이제,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가둔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세우겠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말 몇 마디로 징역 9년형인 양심수를 감옥에 두고 있다.

색깔론을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자면서도, 정작 종북몰이 희생양인 그를 감옥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약속하면서도, 대표적 재판거래 피해자인 그는 독방에 갇힌 채 재심의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석기 전 의원을 수년째 사면대상에서 배제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평등의 세습, 분단과 차별의 원인, 적폐세력의 온상,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로 다가갈수록 탄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음을 오늘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진보정치인으로 이석기 의원이 펼치고자 했던 꿈은 오늘도 진행형이다. 그는 종편 의무재전송 폐지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실상을 폭로했다.

4자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있을지언정, 한발 앞서 내딛은 그의 걸음 위에 오늘 한국 사회가 서 있음을 과연 누가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와 미래의 싸움에서는 미래가 이긴다. 낡은 것은 결코 새것을 이길 수 없다.

이미 한반도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 자주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의 정치인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시키고 자주의 나라,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해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나가야 한다. 그 첫 발걸음이 이석기 의원 석방이며, 자주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시대의 새봄을 맞는 것이다.<끝>

2019.12.30. 민중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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