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기사월급부터 독점 업체에 혈세 퍼주기
[목포 시내버스] 기사월급부터 독점 업체에 혈세 퍼주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2.10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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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 인상분 13억3천만원 등 72억 지원 예정

 

 

목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명목으로 개인사업체에 각종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목포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170대의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우선 시민들의 비난은 목포시로 향하게 된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 목포시를 상대로 운송업체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목포의 경우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사업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한 업체가 수십년 간 독점해 왔다.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 지원금을 부당 사용하는 등 국민 혈세를 편법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적자노선과 버스 기사들의 인상된 임금까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우려됐던 부정비리와 폐단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비리 형태가 천태만상이었다.

감사 결과 시내버스업체에 잘못된 지급된 지원금 12억원을 적발했다. 또 최근 3년간(2016∼2018) 10개 업체가 정비비 명목으로 지원한 25억원을 차량 구매비·보험료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차량 운행 거리, 운영 일수 등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인건비와 정비비 등 12억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시간을 돌이켜 지난 2008년으로 돌아가자.

그해 11월 4일 목포시의회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이런 골자로 밝혔다.

“준공영제를 통해 목포시가 버스노선 체계의 개편권을 가짐으로써, 시의 재정지원을 적정화하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수입금과 운송원가를 목포시와 버스업체와 시민단체가 공동관리함에 따라 경영을 투명화함으로써, 정부와 목포시의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버스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임금 등이 안정되고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안정적 서비스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가져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지난 지난 6일 예상치 않았던 기습파업을 한 목적은 분명하다. 시내버스를 올 스톱시켜 목포시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다.

올해 운전기사들의 임금인상분 13억3천만원을 분명하게 지원해 줄 것인지 목포시로부터 확약을 받아낼 의도였다.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유진운수·태원여객에 총 72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 기사들 임금 인상분을 비롯 적자노선 지원금 23억2천500만원, 교통카드 수료 3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3억6천700만원이다.

여기에 저상버스 운영비 3억3천600만원, 교통카드 할인과 환승 보전비를 25억8천500만원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유진운수·태원여객에 총 74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 61억1천600만원, 2017년 46억4천200만원이다.

지난 2008년 목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 전남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목포시가 지나치게 버스운송업체에 지원금을 쏟아 부으면서 지방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채 버스운송업체만 배불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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