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줌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과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86)에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거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