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계자의 실명과 기록 등 공개, 정책 투명성 확보
해남군이 오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0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접수받는다.
정책실명제는 군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 공개하는 것이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해남군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군민은 누구나 국민신청실명제 제도롤 통해 실명이 공개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사업은 핵심사업과 중장기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사업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사유를 작성한 뒤 군 기획실 방문 또는 우편(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기획실 정책기획팀), 이메일(jy639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하게 되고 4월 중 해남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문명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매 분기별 마지막 한달간을 신청기간으로 운영해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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