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 2,300억원 돌면, 골목 경제 살릴 수 있어”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전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은 인기에 영합하거나 허황된 포풀리즘 정책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51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IMF때 기업에 투여한 168조의 공적자금과 같은 국민에게 투여하는 공적자금으로 봐야한다”며 "즉각 전국민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지금을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IMF 때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중소기업과 상인에게 대출이자 지원등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얼어붙은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골목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돈을 퍼 붓는다고 걱정하지만 이미 97년 IMF 때 168조의 공적자금을 기업에게 투여한 바 있고 그 중 52조는 아직까지 회수를 못했다"며 "지금 위기상황에서 51조원을 들여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특히 “당장 목포에만 2,300억원의 현금이 돌게 되며 지금 투입하는 51조는 최악의 경제 비상 상황에서 500조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경제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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