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유현주 후보는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계속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겨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인상요구이며, 이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 협상이 늦어지고 있으니 최근에는 또 다시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불모로 협상 타결을 압박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은 9조 1천억 원인데 반해, 2020년 올 한해에만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돈이 9조 5천억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마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우리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그럴바에는 차라리 이땅을 떠나라!”하는 국민적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순응해 순순히 날강도 같은 방위비 인상금액을 처리할 것인가?

우리 국민은 지난 한일간에 정보보호협정 사태를 잊지 않고 있다.

나라와 나라사이의 평등과 호혜를 넘어 굴욕적인 불평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는다.

일본을 넘어 미국에 대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넘어서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다.

민중당 유현주 후보는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해 나갈 것을 주요 슬로건으로 제출한 바가 있다. 또 한미간의 불평등을 타파해 나가는 것 역시 국가적 중요과제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