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지역 간 격차 보완책 나올 듯
정부가 의과대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런 움직임은 30년 가까이 의대유치를 지역현안으로 여겼던 전남 목포와 순천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방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상시 전염병 차단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31년만에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더욱 자주 닥칠 것을 대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기에 정부의 정책 추진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소하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2030년까지 의사 정원이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반대 등의 이유로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에 대한 증원 요청은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재 40곳에 이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목포대나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전남지역 주민들의 요구와는 배치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서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
정부가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유는 의대가 없는 대학에 신설할 경우 의료법 개정 등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는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