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이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1.5%라는 역대 최저 인상을 기록했지만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45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 위협받게 됐다. 경제위기 때마다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온 결과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고통은 왜 노동자만 분담해야 하는가?

이런 때일수록 재벌곳간을 열어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매년 인상률 논란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 도입 취지가 희석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망상을 걷어 치우고,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초고소득층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2020.7.14

진보당 전라남도당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