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과정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있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구속위기를 면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우량 군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절차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하 부장판사는 "(박 군수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군수는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퇴직자 자녀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올초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6월 4일 신안군청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동안 전 박모 부군수와 국장, 실과장 등을 소환해 수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28일 박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영장기각, 코로나19 덕분?

박 군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배경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인신구속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검찰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로선 박 군수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박 군수에 대해 이번 채용비리 의혹 외에 진정에 따른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박 군수의 군정수행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차기 선거 임박해 기소 '악재'

특히 2022년 지방선거를 2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재판에 회부된다는 점도 박 군수에게는 치명적이다.

선거법 외에 현행 법규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오는 2026년 목포와 시군통합을 제안할 정도로 ‘장기적인 군수비전’을 갖고 있었던 박 군수의 플랜은 벽과 마주하게 됐다.

 

신안지역 여론 ' 비호감도 높아'

여기에 가뜩이나 지역정서와 분위기가 박 군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갑자기 목포와 통합을 제안했을 때도 오히려 신안쪽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군통합민간추진위에서도 8월초 박 군수를 직접 만나 6년 뒤인 2026년 통합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박 군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일각에서는 박 군수의 난데없는(?) 통합제안에 대해 ‘검찰 수사를 물타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박 군수가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갖춰야할 인품을 둘러싼 시비는 진행형이다.

직원채용을 비롯한 지역을 대상으로 편가르기와 자기사람에 대한 과도한 편애가 이번 검찰 수사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우세한 이유다.

 

'예상되는 레임덕 현상'

박 군수가 기소될 경우 레임덕 현상도 우려된다.

신안군은 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현재까지 타지역에 비해 가뜩이나 의혹과 소문이 무성하고,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 군수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어떤 식으로 군정을 풀어가고 화합과 소통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