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지난 25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 ‘섬의 날(8.8.)’을 제정했다.
하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나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과 부정확한 통계, 유‧무인도를 따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해 섬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은 김원이 의원의 총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법안발의로 이어졌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효과 274억원, 취업유발효과 279명 등 기관설립에 따른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섬진흥원’을 통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연구 및 평가‧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다면서, “목포를 비롯한 신안‧무안‧영암 등 전국의 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