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6억) ▲해양수산부(5건, 10.1억) ▲해양경찰청(11건, 79.9억) ▲산림청(11건, 4.8억) ▲농촌진흥청(1건, 407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774건)와 부정수급액(125억원)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씨로 2.8억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7억 원을 부정수급 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을 보면, 적발 건수는 ‘쌀소득보전직불 사업’으로 ▲’15년(135건) ▲’17년(38건) ▲’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 ’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재갑 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정수급액이 125억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