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은 정부로부터 국비 (100%, 270억원)을 지원받아 시행 중이지만 운영비는 국비 30%만 반영돼 진도군이 나머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해양안전관 사업은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안전관은 2021년 3월 진도항 인근에 개관할 예정이며, 해양안전체험시설을 비롯해 유스호스텔, 해양안전정원, 추모조형물, 4·16 기억 공간 등이 각각 들어선다.

윤재갑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민해양안전관 사업이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비 30%만(4.23억원) 반영했다고 하지만 본 사업은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한 것으로 운영비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재갑 의원은 “진도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8.1%)를 고려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세월호 일반희생자(인천시 소재) 추모관이 국비로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비를 진도군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