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어촌의 13.8%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지를 어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촌에는 기본적인 어항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상시 접안이 불가능한 선착장이 대다수다. 태풍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해도 피항할 곳이 없어 100km 이상 운항하는 경우도 잦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이러한 소규모 항·포구와 기항지 300곳을 지원해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하지만 사업대상지가 전체 어촌 2,177곳 중 13.8%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대다수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 없이는 원활한 어촌뉴딜 사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전국 여객선 기항지의 80%를 차지하고 국내 어촌·어항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는데도, 타 시·도에 비해 최소 인프라가 부족해 방파제와 선착장 건립이 절실하다.

윤재갑 의원은 “일률적인 잣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은 갈수록 소외되고 낙후된다며“어촌뉴딜 300 사업의 기간과 예산을 대폭 늘려 어촌뉴딜 1000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