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를 허위 입원시켜 거액의 보험료를 챙긴 의사 5명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광역수사대는 광주지역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4개병원의 병원장과 원무과장,병원 실운영자
등 10명을 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무자격 병원운영자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사 5명과 실운영자 1명 원무과장
3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개병원장과 원무과장 등은 요양 치료중인
산재환자 45명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2～3일에 1회
가량의 통원 치료를 해왔음에도 1년 내내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부를 작성해 매월말 산재보험료를 관리하는 근로복지
공단에 환자 1인당 월 12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
지난 1년동안 1개 병원당 8천만원～2억9천만원씩 모두 6억2천
만원의 보험료를 가로채 그중 일부를 환자에게 지급해 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적발된 4개병원들은「병원장 주도」「건물주(병원
실운영자) 주도」「원무과장이 주도」등의 다양한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것,

이에 대해 산재병원 감독과 환자관리 책임을 가진 근로복지공단
측은 광주지역의 10년이상 장기요양중인 산재환자의 대부분이
적발된 4개병원에 입원치료중임에도 업무폭주,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장애산재환자들의 거친 항의 등을 우려해 환자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