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들은 지난 24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남 신안군 일원으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방향을 설정하고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 분석해 효율적인 방향 제시를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신안군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협동조합을 방문해 시설 견학과 함께 조합 관계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운영사례를 들었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안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 시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법과, 각종 인․허가 관련 전담부서 배치 여부, 주민동의 절차 문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일조량이 높은 자연환경과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유리한 입지적 요건을 갖췄으며, 신재생에너지과를 설치해 각종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중이고, 주민동의 절차는 주민참여형 공유의향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5일에 제정해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성옥 위원장은 해남군과는 여러 가지로 입지 여건이 많이 다르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 효율적인 방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광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