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인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설계 후 10~15년 이상 장기 미착공된 지방도의 경우 선 보상 지구로 지정해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라남도 지방도 중 설계가 완료되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미착공 지방도는 진도 ‘보전~갈두’ 구간 등 13개 구간이며, 설계 중인 구간은 10개 구간에 이른다.
김인정 의원은 “진도 ‘가치~와우나 ‘보전 ~갈두’ 지역은 지방도 최초설계일이 2008년도로, 15년 이상 미착공 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설계완료 후 미착공 지방도의 경우 선보상 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계 완료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지방도는 장기간 방치 후 또다시 순차적 추진 순위에 밀려 다시 보완 설계 작업을 거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방도 설계 때부터 토지보상 실시 등 현실적인 착공 방안을 마련해 지방도 설계 남발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방도가 개설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15년 이상 지방도 미착공 지역에 대해서는 선보상 지구로 지정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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