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건의문
해남군의회는 의료취약지역인 전남도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과 부속병원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도는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17개 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강수명이 전국 최하위이며 의료취약계층 비율도 높아 1인당 평균 진료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의 유인도서가 위치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공중보건의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은 서남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국민의 차별 없는 의료 이용권 보장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시군구 권역 경계와 인구수·이동시간·의료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전국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중진료권을 지정했다.
전남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광, 해남 6개의 중진료권이 지정됐는데 해남권은 해남, 강진, 장흥, 완도 4곳의 서남권 군으로 구성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은 심뇌혈관질환센터 접근이 취약한 진료권의 평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성 취약도 30% 이상인 지역은 해남권과 영광권으로 전남은 4개의 시단위가 아닌 군으로만 구성된 권역에서 심혈관질환 사망비율이 1.51이고, 접근성 비취약지가 1.08로 취약지의 사망비율이 높아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5대 병원을 비롯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해소되기에 미흡해 국가 전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자본의 논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중증외상, 심뇌혈관, 신생아, 고위험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정부는 지역에 상관없이 두 시간 이내 도착 365일 24시간 진료받을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수도권과 정주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지역에도 의료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의회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도민의 30년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과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남의 의료 불평등과 진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2023. 6. 7.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