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결의문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132만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매일 100kL(킬로리터)씩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고, 올 7월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까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돼 환경과 건강에 해가 없는 수준이며,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해 배출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방법은 완전한 제거가 아닌 일부는 증발하고 일부는 가라앉게 하는 미봉책으로 향후 우리 후손에게까지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청소년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본인 전체 평균보다 최대 50배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처럼 인류에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다면 일본과 인접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며, 특히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우리 해남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인 국가로 오염수가 방류 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국내 수산업 타격을 시작으로 우리 국민들은 해산물과 소금을 비롯 대부분의 식재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게 돼 우리의 밥상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오염수 해양 방류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했다.
권한이 제한적인 시찰단을 파견해 안전성 검증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에 방류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1일 시찰단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앞서 우려했듯이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시설을 점검했다는 내용뿐이고, 오히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를 바란다는 뜻을 밝혀 결국은 시찰단 파견으로 되레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킨 셈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7만 해남군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엄중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국 중심주의적 행태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자국 내 자체 처리할 방안을 강구하고,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 대응하라!
2023. 6. 7.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