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시대정신은 개혁"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은 공수처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핵심조항은 우리 대안신당의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2일 오후 대안신당이 광주 김대중컨벤센터 3층에서 개최한 '4+1 개혁 성과 광주시민 보고대회'에서 '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자로 나서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먼저 "우리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 낡고 병들고 후퇴한, 비생산적인 것들을 모조리 바꿔서 이제 공정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인 국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혁은 40년 전 광주의 정신이기도 하면서 수년전 촛불국민혁명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보고 드리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외엔 사실상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성사된 적이 없다. 그나마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관련법, 선거법, 유치원3법을 성공시키는데는 우리 대안신당 의원들이 가장 앞장섰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공방이 큰 상황인데, 우리가 만든 공수처법에 의하면 서로 만나는 것도, 전화를 걸어도, 팩스를 보내도 위법이다. 이로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천 의원은 "청와대와 검찰, 청와대와 경찰도 서로 직거래를 금지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합의가 됐다며 "이번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안 들어갔지만 향후 지체없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경찰개혁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많은 권한이 경찰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도 인권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